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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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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신성
1
광장
1
시율
1
화우
1
한밭
1
대륙아주
1
현승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동규
2
강부원
2
안준호
1
양삼승
1
강성명
1
이명현
1
손지열
1
김영승
1
서한기
1
이성훈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46769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21상,294]
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508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24]
손해배상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9년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5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7다202968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9하,2103]
매매대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6. 광주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나550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7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7년
8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
[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3두10489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7상,1295]
건축허가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10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
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수도법
지방자치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16년
11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건축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민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3년
12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1두25272 판결
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
전원개발촉진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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